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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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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5
선우
5
정평
4
한별
4
로원
4
화우
3
영진
2
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2두52874 판결
  [조합원지위확인]〈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55]
   조합원지위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2두44392 판결
  [주거이전비등]〈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61]
   주거이전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4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다218987, 218994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·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〈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〉[공2020하,1921]
  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9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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